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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검사 지점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 옆에 서 있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직원

CBP, 제조자 식별코드에 의문 제기: 의견 제출 마감은 12월 1일

사진: CBP Photography, Public domain

64개의 질문, 마감은 하나입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규칙제정 사전공고를 통해 수입업자와 통관사,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제조자 식별코드를 계속 둘 것인지, 그리고 그 옆에 무엇을 더 둘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이 공고 자체는 누구에게도 아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986년의 공식으로 만든 코드

제조자 식별코드(MID)는 상업송장에 적힌 제조자 또는 선적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국가를 조합해 1986년 11월 24일자 관세 지침에 정해진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기록상 수입자(importer of record)는 그 결과를 수입신고 요약서(entry summary)와 함께 신고합니다.

CBP는 공고에서 이 방식의 결함을 직접 열거합니다. 이 코드는 “식별 정보가 제한적”이고, CBP가 관심을 두는 당사자를 항상 가리키지는 않으며, 수입 절차에서 도움이 될 만큼 일찍 CBP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관되거나 고유한 번호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면 코드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코드가 여러 업체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28은 지금의 이 공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대신 모든 선적에 정식 회사명과 실제 주소 또는 다른 사업자 식별자를 요구할지 묻습니다. 질문 29는 코드를 수입신고(entry) 시점, 수입신고 요약서 시점, 또는 적하목록(manifest)에도 표시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질문 33과 34는 여기에 판매를 중개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상품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당사자를 더합니다. Morgan Lewis는 제조자, 생산자, 선적인, 수출자, 판매자, 유통업자, 포장업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최종 수취인이라는 잠재적 당사자 목록을 제시합니다. 결국 하나의 데이터 항목이 아홉 개의 당사자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 30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수입업자에게 어떤 결과가 따라야 하는지 묻습니다.

공급업체가 이미 제출한 서류

2026년 6월 3일에 서명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411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해외 수출자가 선적 전에 자국 세관에 제출한 서류를 요구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공고는 CBP가 그 요구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질문 1은 기록상 수입자가 모든 물품에 대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논의 대상 서류에는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출 허가서와 인가서가 포함됩니다. CBP가 예로 드는 위반 행위는 이중 송장(dual-invoicing)입니다.

Morgan Lewis는 이 구상이 “해외 수출 거래와 미국 수입신고 사이에 사실상 새로운 서류 계층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업계를 직접 겨냥한 질문들이 가장 실무적인 질문들입니다. 질문 16은 수입업자에게 현재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그런 서류를 받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습니다. 질문 12는 수입업자가 보유한 사본이 해외에서 제출된 바로 그 서류이고 변조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질문 17은 영어가 아닌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습니다. 질문 43은 수입신고를 더 일찍 해야 하는지 묻는데, 현행 규정인 19 CFR 141.5는 양륙 후 15일(달력일)을 허용합니다. 공급업체에 수출신고서를 요청해 본 적이 없는 수입업자는 규정이 그 서류를 요구하는 날에야 소요 기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식별자, 플랫폼, 그리고 짧은 도화선

글로벌 사업자 식별자에 대한 자율 시범 사업이 2022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기록상 수입자와 면허 통관사가 제조자, 선적인 또는 판매자에 대한 민간 식별자를 수입신고와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는 식별자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D-U-N-S, 글로벌 로케이션 번호(Global Location Number), 법인식별코드(Legal Entity Identifier), Altana ID입니다. 질문 39는 공급망에서 어떤 당사자가 식별자를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 묻고, 질문 40은 수입신고 시 식별자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묻습니다.

그 밖의 질문은 AI의 역할을 포함한 추적 기술과, 기업이 실제로 어떤 부킹 및 물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다룹니다. CTPAT 항목의 질문 61은 보안 기준이 개정될 경우 LOGINK 같은 플랫폼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묻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아직 법이 아닙니다. Carra Globe는 CBP가 이후에 규칙안을 작성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Morgan Lewis는 현재 수출신고서를 받지 않는 수입업자는 “공급업체 요건과 내부 절차를 수정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간단한 점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수입신고 열 건을 골라, 각 공급업체에 해외 세관에 제출한 수출신고서와 상업송장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받기까지 걸리는 일수를 세어 보십시오. 같은 목록에서 각 품목의 기록상 수입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질문 4가 기록상 수입자가 이 기록을 보관하고 제공해야 하는지 묻고 있으므로 그 역할이 서류 부담을 누가 질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은 regulations.gov에서 docket USCBP-2026-1058 아래로 제출하면 됩니다. 11월 16일 현재 15일이 남았습니다.

영어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원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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