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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격자 매트 위에 부채꼴로 펼쳐진 금색 만년필 펜촉 세 개

선적 서류 전자서명: 법이 인정하는 범위

사진: Zeitblick, CC BY-SA 4.0

ESIGN Act는 2000년 10월부터 미국 상거래에서 전자서명을 보호해 왔지만, 이 일반 원칙에서 제외되는 선적 기록이 두 부류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다른 법이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증권(documents of title)을 규율하는 범위에서는 통일상법전(UCC)이, 위험물 서류에는 위험물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적 서류 전자서명은 “지금 서명하려는 서류가 어떤 종류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두 가지 집계, 하나의 시장

2026년 10월 FIT Alliance는 응답자의 51.1%가 전자 선하증권을 단독으로 또는 종이와 함께 사용한다고 보고했습니다. 2024년의 49.2%에서 오른 수치이며, 이 연합의 회원 네트워크에서 정제를 거쳐 확보한 190건의 응답을 바탕으로 합니다. 종이와 병행하는 기업도 이 수치에 포함됩니다.

Digital Container Shipping Association(DCSA)은 기업이 아니라 선하증권의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하며, 2025년 발행 비중을 약 11%로 제시했습니다.

도입을 가로막는 장벽은 별개의 문제이고, 법적 수용성도 그중 하나입니다. 2024년 조사에서는 기술과 플랫폼 문제가 응답자의 71.2%로 가장 많았고, 이해관계자의 준비 상태가 61.7%로 뒤를 이었으며, 법적 수용성은 여전히 42.6%가 문제로 꼽았습니다(2022년에는 55.0%). 2026년 조사는 방식을 주관식 응답으로 바꿨고 eBL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이 1위였기 때문에, 그 수치는 2024년 수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ESIGN이 다루는 것과 제외하는 것

ESIGN Act는 주간(州間) 또는 외국과의 상거래에 관련된 거래의 서명, 계약 또는 그 밖의 기록은 전자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정당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이 장의 어떤 내용도 민간 당사자에게 전자 기록이나 전자서명을 사용하거나 받아들이는 데 동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밝힙니다.

거래 상대방은 여전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7003조는 선적과 관련된 두 부류를 제외합니다. 하나는 통일상법전이 규율하는 범위의 기록입니다. 다만 1-107조와 1-206조, 제2편과 제2A편은 예외이고, 권리증권을 다루는 제7편은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위험물, 농약 또는 그 밖의 독성·위험 물질의 운송이나 취급에 동반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입니다.

Three cards listing ESIGN 15 U.S.C. 7001, UCC 7-106 and 49 CFR 172.204 as the rules for contracts, bills of lading and dangerous goods papers
Which rule applies depends on the kind of shipping document

단일 원본의 통제

유통 가능한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며, UCC는 이런 증권에 따른 권리자를 소지인(holder)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화물이 어디에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화물 쪽은 선하증권 번호로 컨테이너 추적하기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 형태의 경우, 통일상법전 7-106조는 시스템이 어떤 사람을 전자 권리증권이 발행되거나 양도된 상대방으로 신뢰할 수 있게 확정할 때 그 사람에게 통제권(control)을 부여합니다. 그 기준 중 하나는 고유하고 식별 가능하며,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는 단일 권위 있는 사본(single authoritative copy)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 2023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다섯 가지 요건을 둡니다. 사본과 구별되도록 문서를 식별할 것, 무단 변경으로부터 보호할 것, 한 시점에 둘 이상이 통제하지 못하게 할 것, 통제자가 그 통제를 입증할 수 있게 할 것, 이전이 이루어지면 이전 통제자가 통제권을 잃게 할 것입니다. 3조에 따라 2023년 9월 20일부터 전자 무역 서류는 종이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MSC는 인도에서 2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블록체인 기반 WAVE BL 플랫폼으로 2021년 4월에 eBL을 출시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DCSA의 다른 8개 선사와 함께 5년 안에 선하증권의 50%를, 2030년까지 100%를 디지털로 발행하겠다는 약속에 서명했습니다.

위험물: 미국 규정과 국제 규정

위험물이 포함된 선적 서류의 전자서명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49 CFR 172.204에 따르면 위험물 운송 서류에 적는 송하인의 증명은 대표자, 임원, 파트너, 직원 또는 대리인이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해야 합니다. (d)항은 증명 서명을 수기, 타자기 또는 그 밖의 기계적 수단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철도의 경우 규정은 두 가지 방법을 듭니다. 하나는 구두 증명으로, 운송인이 날짜와 증명한 사람의 이름을 함께 기록합니다. 다른 하나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하인 서명용으로 지정된 칸에 offeror 대리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ESIGN 자체의 section 7003 제외 조항도 이 서류에 적용됩니다.

국제 규정은 다르게 읽힙니다.

IMDG Code의 5.4.1.6.2항은 위험물 서류가 EDP 또는 EDI 전송으로 운송인에게 전달될 때 전자서명 또는 서명자 이름의 대문자 표기를 허용합니다. ADR 2017년판도 5.4.2.3에서 컨테이너 또는 차량 적재 증명서에 대해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연방법에서 전자서명이란 무엇인가요?

ESIGN Act는 전자서명을 계약이나 그 밖의 기록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된 전자적 소리, 기호 또는 절차로서, 그 기록에 서명할 의도를 가진 사람이 실행하거나 채택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서명할 의도가 정의의 일부입니다.

영국 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는 어떤 서류를 예로 들고 있나요?

1조(2)항은 환어음, 약속어음, 선하증권, 선박 인도지시서, 창고증권, 본선수취증, 해상보험증권, 화물보험증명서를 예로 듭니다. 종이 무역 서류로 인정되려면 그 서류가 종이 형태이고, 상품의 무역이나 운송 또는 그 금융에서 흔히 쓰이는 종류이며, 의무 이행을 청구하려면 점유가 필요해야 합니다.

영국 Electronic Trade Documents Act는 시행 전에 발행된 선하증권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8조(3)항은 3조와 4조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종이 무역 서류나 전자 무역 서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일은 2023년 9월 20일이었습니다.

영어 원문을 번역했습니다. 원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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